'외국인 총수' 논란…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제외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이 3년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우현 OCI 부회장이 미국 국적임에도 총수로 정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두 사례가 대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82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보다 1개 증가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61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에는 쿠팡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공정자산은 2021년 말 기준 8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1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자산 순위는 2022년 53위에서 2023년 45위로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상승했다"며 "쿠팡은 거래규모 및 매출증가, 물류센터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했다. 올해도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이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각종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지정된 총수는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빠짐 없이 제출해야 하고 거짓·누락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동일인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18년부터 외국인 총수 지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요청 등으로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OCI의 동일인인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이중국적 포함)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돼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설명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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