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채용 늘리는 병원 재정 지원…'3교대 근무'도 바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간호사 채용을 늘리는 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고 3교대 근무방식은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등의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간호 학사 편입 교육과정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간호사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추가로 배출되는 간호인력이 연간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진료 보조인력인 'PA간호사' 관리체계는 제도화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도 마련한다.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발표한 간호인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발표다.

정부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건강보험상의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했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16.3명의 환자를 맡는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선 간호사 1명이 현재 5명에서 4명의 환자를 간호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현재는 1명당 30~40명의 환자를 간병하는데 8명을 담당하도록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필수의료분야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를 늘리도록 재정 보상을 강화한다.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아동의 의료적 특수성을 고려한 간호사 배치기준도 마련한다.

지방병원의 경우 지역 가산 등을 통해 간호사 채용을 늘리도록 재정 지원을 한다.

간호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한다. 현재 3교대에서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서 번갈아 근무, 야간 시간 전담 근무, 12시간씩 2교대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부족한 간호인력 확대를 위해 입학정원은 늘린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8.0명인데 지난해 기준 한국은 4.94명에 불과해서다. 이에 한시적으로 입학정원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규모를 결정키로 했다. 지역균형 인재 선발제도는 현행 최대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학사편입제도는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이 경우 연 1500여명의 간호사 추가 배출이 기대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PA간호사는 업무범위의 단계적 명확화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관리체계 제시 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미국과 같은 PA간호사 직역 면허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도 검토한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해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병·의원급에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가정전문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추가 보상을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