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핵에는 핵’ 특별성명 합의 환영한다

北 핵 위협 종식시킬 핵우산 문서화
확장억제 실행력 높일 조치 이어져야

윤 대통령 국빈 방미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확장 억제 강화책을 담은 한미 특별성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담은 특별성명을 낸다고 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의 해에 이뤄진 12년 만의 국빈 방문에서 최대 성과로 꼽힐 일이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어제 “두 정상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동시에 발표했다. 두 정상이 공동성명과는 별개로 확장억제 방안을 떼내어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맞서는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는 데 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는 뜻이다.

회담 전이라 단정은 어렵지만 특별성명에는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 훈련·기획·운영 단계부터 한국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식 핵공유’의 기반이 구축되는 셈이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응징한다고 수차례 말은 해 왔다. 하지만 핵 보복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조야는 막론하고 한국에서도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다. 양국이 전 세계를 향해 발표하는 특별성명은 한국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이 지체 없이 핵우산을 펼치겠다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미 간 핵 거리감을 좁히고 70년 역사의 동맹을 한 차원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사후약방문 같았던 수동적인 형태의 전략자산 전개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 대북 억지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남한에 대한 전술핵 공격을 주장해 왔다. 공중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연습에 핵 어뢰 발사까지 다양한 공격 형태까지 공개하며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정상이 내놓을 특별성명은 이런 북의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한편 북의 도발 야욕을 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핵 공동 기획·실행을 협의할 한미 장관급 협의체의 신설을 비롯해 기존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 각종 채널에서 북한이 불장난을 하지 못할 강력한 조치들이 이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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