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위기의 민주당, 위기의 정당정치/하종훈 정치부 차장

하종훈 2023. 4. 2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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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했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개인의 일탈', '정치 탄압'으로 치부하고 돈봉투 자체도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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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정치부 차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했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나 한 번 덧씌워진 부패 이미지는 좀처럼 지우기 힘들다.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1% 포인트 하락한 45.7%로 나왔다.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내홍과 설화로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34.5%)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67%에서 57.6%로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전통적 지지층이 받은 충격을 대변한다.

무엇보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와 몇몇 의원들의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구심점으로 꼽히는 정당정치의 위기로도 꼽힌다. 앞서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대표로 선출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재판에서 당원들에게 교통비, 식비를 제공하는 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2년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위법성이 크다”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벌어졌던 사건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현됐다는 것은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 남북 정상회담 등 한국 현대사의 업적을 쌓아 왔다고 자부해 온 민주당 지지층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민주당의 위기가 단순히 ‘부패 정당’ 이미지 각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개인의 일탈’, ‘정치 탄압’으로 치부하고 돈봉투 자체도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20년 전 열린우리당 시절엔 최소한 당에 문제가 생기면 초선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선배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치는 등 정치 신인으로서 패기를 보여 줬지만 요즘엔 초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면 강성 지지층(개딸)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탄했다.

당내 이견을 ‘내부 총질’로 간주하는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다양한 의견 표출을 억압한다. 그런 점에서 현 민주당 자화상이 정당정치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당내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전인 송 전 대표를 향해 “물욕이 적은 사람”, “큰 그릇”이라고 옹호하는 모습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이 연일 민주당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왜 야당만 문제 삼느냐”는 항변보다 통렬한 자성과 환골탈태 의지로 국민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오는 28일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하종훈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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