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위해서도 양봉 공익직불제 필요

농업에서 꿀벌의 가치는 실로 지대하다. 꿀·프로폴리스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양봉산물 생산 외에 화분매개곤충으로서 식물체 수정의 30%를 꿀벌이 담당한다. 양봉업계의 연구에 따르면 꿀벌이 가루받이(수분)를 통해 국내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는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6조원에 이르며, 생물 다양성 보존 등 자연 생태계에 기여하는 그 밖의 공익적 가치를 모두 합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농림축산업 중 개별 항목으로는 가장 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양봉업은 현재 공익직불제 대상이 아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대상은 실제 경작을 하는 경종농가에 맞춰져 있다. 탄소 배출 등을 이유로 축산 부문은 대부분 공익직불제에서 빠졌다. 막대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양봉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근래 들어 꿀벌 집단 폐사가 속출하자 양봉농가들이 공익직불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봉군 소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뜩잖자 양봉산업의 영위를 위해선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임업직불제와 유사한 구조로 양봉 공익직불제가 제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마침 최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국회토론회’가 열려 약칭 ‘양봉직불제법’ 제정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도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양봉 공익직불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속가능한 양봉뿐 아니라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라도 양봉 공익직불제는 필요하다. 유엔(UN·국제연합)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35년 꿀벌이 멸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꿀벌의 위기는 곧 농업의 위기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