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틈만 나면 흔드는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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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나 유튜브에 '농지법'을 쳐보면 개정 농지법을 성토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진다.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한 농지법을 두고 '농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 '시골 땅을 쉽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킨다' 등의 날선 반응이 주를 이룬다.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도록 대대적인 농지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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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나 유튜브에 ‘농지법’을 쳐보면 개정 농지법을 성토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진다.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한 농지법을 두고 ‘농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 ‘시골 땅을 쉽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킨다’ 등의 날선 반응이 주를 이룬다. 현행 농지법이 되레 농민과 농촌을 해친다고 우려하는 ‘비농민’들이 참 많다.
정부는 농지법 개정작업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구멍 뚫린 농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모아졌다.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도록 대대적인 농지법 개정에 나섰다. ‘규제 완화’ 일변도였던 농지법이 드디어 본연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쏟아졌다.
농지법이 강화됐지만 영농을 하려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농지법이 개정돼 어려움을 느끼는 건 농사를 짓지는 않을 건데 농지는 취득하고 싶은 이들이다.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경영 의지를 상세히 밝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어선 농지위원회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농지법 틈새시장’ ‘농지법 위반 피하는 방법’ 등의 제목을 내건 유튜브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이유다.
비농민이 취득이 쉽지 않은 농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는 농지에 거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수익은 농지 전용에 따른 시세차익이지 영농을 통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건 누구나 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농지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
농지 투기 세력만을 탓할 일도 아니다. 애초 농지 전용이 쉽지 않다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이들도 존재할 수 없다.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취득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산업단지·신도시를 조성할 때 농지를 대규모 전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규제를 적극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지법 개정으로 생긴 농민들의 어려움은 다른 정책수단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농지연금의 매력을 높이고 영농경력이 길수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전국 지자체에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가 들어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벌써부터 농지법을 흔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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