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상권붕괴 눈 앞, 특자도 산하 경제개발센터 설치를”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제안
청년 일자리·세제 혜택 등 주문도
김 지사 “망상지구 지적 반면교사”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 발표

▲ 강원도의회는 25일 제318회 임시회 종료 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영

동해 망상1지구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공세가 계속됐다. 이와 함께 태백 장성광업소,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과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산하에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재석(동해) 의원은 25일 도의회 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남씨는 사업자 선정 조건인 부지 50% 확보가 아닌 28%만을 확보하고도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허위서류로 사업권을 따냈다”며 “감사를 했지만 적법절차로 문제없다는 준비된 대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주먹구구식으로 특혜를 주고 기본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정이었다”며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한영(태백) 의원은 “강원도 폐광보고서에 따르면 3개 광업소 폐광시 지역경제 피해 추정규모는 태백시 3조3000억원, 삼척시 5조6000억원”이라며 “실패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자치도 주도형의 폐광대책 수립과 전문화된 역량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강원도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857억원으로 전년보다 67%p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이하”라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세제혜택 등을 주문했다.

박기영(춘천) 의원은 “춘천~홍천 국도5호선은 굴곡과 경사가 심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의 구간’”이라며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 반영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은 침체된 관광산업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한 시내면세점 설치 등을 강조했다.

정재웅(춘천) 의원은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예산을 두고 “목을 새로 편성해 편법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망상1지구 사업 등 도의회에서 문제제기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도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반면교사 삼겠다”고 했다.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31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