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저소득 강원 청년 ‘빚의 굴레’에 갇히다

학자금대출 체납건·금액 급증
작년말 기준 1536건 17억원
최근 8년간 8배로 역대 최고
도내 급여 낮아 체납 증가 우려

강원도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체납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분기 기준 청년실업률도 9%대를 넘어서는 등 취업난까지 겹쳐 강원지역 청년빈곤현상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있다.

25일 본지가 국세통계포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강원지역 총체납액 건수는 1536건, 금액은 16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지역별 공시가 시작된 2014년 말(283건·1억9800만원) 이후 건수와 액수 모두 최고치다. 2021년 말(15억8200만원) 보다는 9700만원(6.13%) 증가했다.

2014년 기준 1억9800만원이었던 상환 체납액은 2018년 6억5000만원, 2019년 10억8300만원, 2020년 12억7300만원 등 매년 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8년간 약 8배가량 늘었다. 강원지역의 미정리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974건·11억4200만원으로 2014년 말(169건·1억3300만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수도권 대비 일자리 수와 급여가 적은 등 취업난과 고용 불안 등 영향으로 학자금 상환 체납액 증가가 우려된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청년들의 경우 대학 졸업 후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소득이 생겨 의무상환액이 발생해도 낮은 소득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지출이 늘면서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체납자로 분류된다. 강원지역 청년실업률은 2018년 1분기 4.4%에서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동결된 2020년 1분기 8.9%를 기록했고 2021년 1분기 8.7%, 2022년 1분기 9.4%까지 올랐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액이 발생하면 고지서를 발송, 미납이 지속되면 압류 등 정리를 하게 돼 있지만 압류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에도 남은 금액은 미정리체납액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원지역 대학 졸업생 전모(26)씨는 “등록금이 부족해 받은 학자금 대출을 아직도 갚고 있다”라며 “취업을 해도 사회 초년생들은 기초비용이 많이 들고 월급이 적어 학자금을 빠른 시일 내 갚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