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다시 50% 웃돌아

작년 대비 0.2%p 상승

올해 지방정부 총예산은 전년대비 5.9%가 늘어난 305조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작년과 비교해 0.2%p 상승한 50.1%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는 30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1000억원(5.9%)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6.8조원과 5.0조원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도 4.0조원에서 올해 2.9조원으로 28.5%가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올해 50.1%로 0.2%p 증가해 2020년이후 다시 50%를 웃돌았다. 재정자립도는 △2019년 51.4% △2020년50.4% △2021년 48.7% △2022년49.9%를 기록했다.

지출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7.8조원(8.3%)이 늘었다. 이어 △환경 1.8조원(6.4%) △농림해양수산 1.7조원(8.7%) △교통 및 물류 1.6조원(6.8%)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본청·총계 기준) 가운데 전년대비 예산 증가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전년 44.2조원 대비 3.0조원(6.7%)이 증가한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 6.4조원 대비 10.5%(7000억원) 증가한 7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강원도는 전년도 7.1조원에서 7.5조원으로 4000억원(5.7%)이 늘어났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