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닮은꼴 특례안… 입법 공조- 차별화 투트랙 필요

전북특별법 개정안 정부 제출
권한이양 등 상당수 유사 중복
“지역 특성화 사업 재발굴해야”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규정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25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는 6월 개정안 발의를 위한 정부측과의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 자체 범도민 붐조성을 위한 국민지원위원회도 오는 5월 3일 출범할 예정이다.전북도특별자치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306조의 전북형 특례규정을 담았다. 주요 특례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육성,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케이팝 문화관광산업 육성,금융산업특례 등이 제시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출범 40여일을 앞두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과 상당수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공조활동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농지 전용허가,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국제학교 설립, 지방교부세 및 자치조직권 확보 등은 이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조문으로, 전북도 역시 새만금개발사업 등을 위해서는 특례조항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 입장에서는 강원도특별자치도법 특례조항의 국회통과 수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강원도의 입법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반면 도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례사업이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전북도 전면개정안을 통해 현실화됐다고 보고 차별화된 추가사업발굴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도와의 공조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하지만 모빌리티나 국제학교 등과 같은 유사중복사업도 상당수 눈에 띄어 향후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