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출에 이용된 상호금융.."새마을금고 규제 도입 서둘러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여신한도 규제 모두 완료
새마을금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올해 말까지 도입"

[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규모 담보대출을 받아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상호금융권의 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여신한도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삼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씨는 아파트·빌라 등 주택 2700여 채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수백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남모씨는 아파트·빌라를 지을 때마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여러차례 대출 받으며 수천 대의 주택을 보유해왔다. 주택 건축에 사용된 자금에는 금융사 담보대출금뿐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동원됐다.

남모씨가 대출 받은 금융사는 주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었다. 전국 상호금융권 180여곳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남모씨가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대출을 불려 나간 이유는 그만큼 제2금융권이 시중은행보다 대출받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무분별한 담보대출 취급을 막기 위해 2년 전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마련한 바 있다.

2021년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의 중심으로 지목됐던 상호금융권의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한도 규제를 강화했다.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부분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또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다. 투기를 막는 동시에 늘어나는 부동산 대출 규모를 억제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한도 규제를 모두 완료했으나 여전히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 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도 유독 새마을금고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올해 말까지 업종별 여신 한도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 규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는 내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돼 있지만 올해 내로 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이라며 "관련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2분의 1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는 이미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