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등 4개 연방기관 “AI 편향성 규제” 예고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4개 연방 규제당국이 25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의 편향성과 차별에 대해 규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오픈AI가 생성형AI 챗봇인 챗GPT 시험판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AI가 붐을 이루고 있지만 AI는 빅데이터를 학습해 답을 내놓는 탓에 인터넷에 만연한 인종차별, 지역차별 등의 편향성, 차별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AP연합

미국 법무부, 소비자보호금융국(CFPB),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규제당국이 25일(이하 현지시간) 인공지능(AI)의 편향성에 대한 규제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4개 미 연방기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AI의 편향성이 미칠 해악을 차단할 통제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AI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연방 규제당국의 공동 성명이 나왔다.

상원 민주당 대표인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이달 초 AI규제 관련 법안 프레임을 짜고 있다면서 이는 의회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의회에서 규제 수단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 법규만으로도 규제는 가능하다는 점을 AI 업계에 경고했다.

예컨대 CFPB는 이른바 디지털 레드라이닝, 주택차별 등에 대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라이닝이란 주택 대출, 주택 가격 산정 알고리즘 편향성으로 빚어지는 차별을 말한다고 CFPB 로힛 초프라 국장은 밝혔다. CFPB는 아울러 AI가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이프가드를 강제하는 법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FTC 위원장 리나 칸은 “오늘 여기 함께 한 각 기관은 AI가 유발하는 위해와 싸울 법적인 권한을 다 갖추고 있다”면서 “어떤 AI도 규범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칸 위원장은 아울러 FTC는 AI 과장광고도 규제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자사의 AI 능력에 대해 부풀려 말하는 것을 과장광고로 보고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AI 업체들이 신규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칸은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이 현재 AI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AI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연산능력 등도 모두 확보하고 있어 신생 업체들의 접근을 막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한 경쟁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그러나 여전히 의회가 추가 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시민권리국 국장 크리스텐 클라크는 “AI는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크 국장은 각 연방기구가 계속해서 규제에 나서겠지만 이 같은 점증하는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을 찾아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계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