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등 빅테크 정조준…8월부터 강력규제

유럽연합(EU)이 오는 8월부터 구글과 트위터 등 빅테크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섭니다.

현지시간 25일 CNBC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 19개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개 플랫폼에는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위키피디아, 틱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모두 EU 내 이용자가 월 4천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DSA는 허위 정보 및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 무분별한 콘텐츠 확산을 방관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문제성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야 하고, 사용자의 정치적 견해나 인종 등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노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규정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아울러 8월 본격 적용에 앞서 19개사의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스트레스 평가'로명명한 일종의 모의 평가도 권고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법이 시행되는) 4개월 뒤부터는 대형 플랫폼 및 검색엔진들이 '너무 방대해 관리가 어렵다'는 식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며 "새 감독체계가 더 광범위하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잡아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