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차법 강행해 전세 사기 불러놓고 “국민 세금으로 피해 구제”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주먹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범은 임대차 3법을 강행해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망친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며 “두 당은 당사를 팔고 의원들 세비를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금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자신들 엉터리 입법 책임부터 먼저 지라는 것이다. 그런 책임을 질 리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말은 맞는 말이다.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두 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각종 부동산 세금을 줄줄이 올렸다.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자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늘리고 전세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전세가는 2년간 35% 넘게 폭등했다. 2030 청년과 서민들이 수도권 외곽이나 빌라 등으로 밀려나는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전세를 끼고 빌라 등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유행하고 전세 대출이 200조원 대로 2배 늘었다.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바지 사장에게 넘겨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 모든 게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계속 반대했다. 그래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대로 법안 심의도 않은 채 졸속 강행했다. 임대차법을 발의한 양당 의원만 60명이 넘는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되자 주먹을 번쩍 들고 환호했다.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 시행 직전 자기 집 전셋값은 대폭 올렸다.

그러던 민주당이 뒤늦게 정부 대책이 부실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보증금 피해 보상을 해주자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 대란은 금리 때문이었다”고 했다.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양산해 놓고 책임은 딴 데로 돌린다.

민주당은 2016년 여의도 당사를 매입해 가격이 2배 가까운 317억원 대로 올랐다. 국민 세금인 선거 보조금과 보전금을 이중으로 받아 챙긴 덕분이다. 의원들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그걸 내놓는 건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정당, 입법 책임을 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그게 극단적 선택까지 한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