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범 때 검사 13명 중 8명 사표,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됐던 검사 두 명이 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로써 2년 전 출범 때 임용된 검사 13명 중 8명이 떠나게 됐다. 정상적인 조직에선 있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다. 기관으로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명분은 “검찰 견제”였지만 실제론 ‘정권 친위 부대’처럼 수사했다. 지난 대선 때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은 무리하게 수사하고, 문 정권 불법을 뭉갠 친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셨다. 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학자 등은 ‘전화 뒷조사’를 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그 반대로 움직였다.

2년간의 수사 실적도 거의 없다.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認知) 사건은 물론 체포·구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인 전직 부장검사의 뇌물 의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해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수사한 결과가 이렇다. 아무리 신생 조직이라고 해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공수처 자문위원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공수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월급만 축내는 기관이 된다”고 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딱 이렇다.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탈바꿈하지 못하면 아예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