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은 “간호법 제정만 수용 가능”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25일 “간호법 제정 외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간호사 처우 등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독립된 법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대책은 원래 다 있던 내용들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며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 측은 “간호법은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이고, 대통령도 약속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중재안이나 지원대책은 그동안 간호법과 관련한 여·야·정 합의를 뒤엎고 힘센 단체(대한의사협회 등) 요구를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