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가 콘텐츠산업 경쟁력[기고/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한국 연예인들이 멕시코 식당에서 우리 음식을 파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외국인들이 식당을 방문해 영화 ‘기생충’ 출연자와 BTS 멤버를 알아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콘텐츠 산업의 힘을 실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콘텐츠 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이미 137조 원을 넘어섰고 수출액도 124억 달러에 이른다. 2027년이 되면 매출액이 2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콘텐츠 산업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를 넘어 국격을 높이고 국민에게 자긍심까지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은 세계 시장에서 새롭고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해 온 콘텐츠 창작자, 유통사 및 제작사 등 많은 분들이 이루어 낸 결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거래 관행이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다양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거래 당사자 간에 협상력의 차이가 큰 콘텐츠 산업 특성상 상호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은 유통이나 제작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은 경쟁력의 원천이 창작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작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성공의 결실이 유통사나 제작사에만 돌아간다면 창작자들의 창의성과 열정은 결국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정위가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위는 콘텐츠 유통·제작사나 출판사의 약관부터 저작권의 행사 및 저작물의 유통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더 나아가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 행위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산업 생태계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찾아내고 바로잡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이 새롭게 급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법제를 개선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은 이제 국경, 언어는 물론 장르 간의 장벽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격해진 경쟁 상황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 등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민족의 문화는 사람들의 심장과 영혼에 머무른다’고 했듯이 우리 콘텐츠의 가치는 단순히 산업적,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장과 영혼에 감동을 주는 작품도 창작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는 공정한 거래 관행 없이는 탄생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