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중국의 막말 위협에 당당히 맞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중국 측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극언을 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원칙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해협은 우리나라 해상수송로의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데, 중국의 무력에 의해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수출입 항로는 막히게 된다. 어느 나라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해(公海)에서는 자유로운 항해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해협을 자국의 영해인 양 행세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위협은 이미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서해 동경124도에 멋대로 경계선을 긋고 자국 영해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통해 서해 제해권(制海權)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 중국과의 해상경계선을 획정 짓지 못하고 있다. 동경 124도선이 경계선으로 굳어지면 서해의 70%를 중국이 관할하게 된다. 중국은 또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이어도에 대해서도 자기 관할 해역 안에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중국의 위협적인 발언과 해상 위협과 관련,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중국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