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27일 쌍특검 처리 합의

김태경 기자 2023. 4.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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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5일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쌍특검 법안에 대한 패스트 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26일 제출하기로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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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김건희의혹 패스트트랙 의지, 두 특검법 모두 정의당안 따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5일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쌍특검 법안에 대한 패스트 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26일 제출하기로 했다. 두 특검법 모두 정의당안에 따른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한다.

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기한 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지난 11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도 기한 내 법사위 의결이 되지 않으면 양당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동의안을 처리해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게 아니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하지만, 50억 클럽과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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