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동맹 70년 값하는 성과 필요하다

넷플릭스 투자와 특별성명 등 주목…국익 제대로 챙기는 당당한 대처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숙소인 백악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접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한다. 그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계획을 알리지 않았던 넷플릭스가 투자 내용을 먼저 제안하고 직접 공개한 게다. 윤 대통령 방미 첫 일정부터 이례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평이다. 더 좋은 결실을 바란다. 무엇보다 2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핵우산) 특별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점은 주목된다. 양국이 조율 중인 특별성명에는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위한 원칙이 명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성명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한국식 핵 공유’가 확립되는 토대가 될 전망된다. 이는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안보 불안을 달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 축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목적도 있다. 북한의 오판을 막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은 양국 밀착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해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부당한 요구 등에는 현명하게 대처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중국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미국은 자국의 마이크론을 위해 동맹국 기업에 희생을 강요한 셈이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빌미로 삼성·SK의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고 연구개발비 등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모두 미국산에 한정했다. 미국 우선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그 부당성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한미 양국은 블록화하는 국제질서와 북한 핵 위협 등에 맞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았다. 이를 위해 확실한 확장억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 70년을 가치동맹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국익까지 제대로 챙기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