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정치권 ‘검은돈’ 방지책 마련을

박동현·서울 영등포구 2023. 4. 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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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 “차비, 기름 값, 식대 정도 수준” “50만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등을 매수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 행위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을 법·규칙은 왜 만들어 놓았나.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가. 더구나 민주당 동료 위원들이 ‘검은돈’이 오간 것에 동조하듯이 변호하고,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감싸는 듯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전당대회에서 불법 매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검은돈’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더 이상 용납되어는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당대회 등에서 ‘검은돈’이 살포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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