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수 감소에 교원 감축,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출산율이 떨어져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게 옳은 걸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과밀학급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교원 양성기관인 사대와 교대의 정원은 그대로여서 교원 공급 과잉 문제도 야기될 것이다.

교육부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로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 교사 채용을 최대 30% 줄인다는 내용이다. 초등교원은 2024·2025학년도 신규 채용을 3천200∼2천900명 선, 2026·2027학년도는 2천900∼2천600명 선으로 채용한다. 중등은 2024·2025학년도엔 4천∼4천500명으로, 2026·2027학년도엔 3천500∼4천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원수급 계획은 2021년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 20.3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교도 2027년 교사 1인당 학생 수(12.3명)가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학급당 학생 수(24.4명)는 2028년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감축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라는데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은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교육을 구현해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앞날을 어둡게 한다”며 감축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우리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현재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더 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수가 준다고 무조건 교원 수를 줄이는 건 옳지 않다. 경제성만 따져서는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양질의 교육이 훼손될 수 있다. 섣부른 교원 감축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을 명심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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