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핵우산 제공’ 문서화, 동맹국에 전례 없는 일

[尹대통령 국빈 방미]
美, 지정학적·시대적 상황 따라
日·나토 등 30여國에 맞춤형 제공
별도의 문건으로 만든 일은 없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동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특별 형태로 발표하는 핵우산에 대한 문서화는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우산의 취지는 미 동맹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지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 동맹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대상은 NATO 회원국이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소련 등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53년 7월 NATO 회원국에 핵무기 배치를 약속했고, 이듬해 9월 이를 이행했다. 핵무기 배치량을 늘리고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NATO는 1966년 핵공유 협의 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했다. 이 당시만 해도 핵우산의 개념은 모호했는데, 1968년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255호로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란 개념이 정립되면서 구체화됐다. 미·NATO 양측은 NPG를 통해 핵공유 전략을 발전시켜 나갔다. 다만 핵공유, 핵우산에 대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NATO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NATO에 대한 핵우산은 1990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핵군축 기간을 가지며 약화했다. 그러다 미국과 NATO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우산 체제를 강화하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1951년 9월 8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1957년 7월 주일 미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960년 신(新)안보조약으로 공동방위 체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양측은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벌여 동북아 지역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일 간 ‘핵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커졌다. 이에 2010년 미·일 확장억제 대화(EDD)가 양국 외교부·국방부 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일본은 최근 북 핵·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핵·미사일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해줄 것을 미측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우산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對)호주 핵우산 제공은 공공연하게 거론됐지만, 공식적으로는 1994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나토 등처럼 NPG 같은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는 핵 위협이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공세화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체결한 호주에 핵 전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수척을 제공하고 건조 기술도 전수해 주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핵우산’ 관련 별도 문건은 다른 동맹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번 ‘핵우산’ 특별 문건이 동북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