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력 전차의 저작권은…독일 방산업체들 법정싸움

이율 2023. 4. 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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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독일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의 저작권을 놓고 독일 방산업체들이 법정싸움에 나선다.

독일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KMW(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는 레오파르트2 전차의 저작권이 2A4까지 독일 라인메탈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스위스 노이에취리혀차이퉁(NZZ)과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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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독일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의 저작권을 놓고 독일 방산업체들이 법정싸움에 나선다.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KMW(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는 레오파르트2 전차의 저작권이 2A4까지 독일 라인메탈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스위스 노이에취리혀차이퉁(NZZ)과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독일 뮌헨1 지방법원은 내달 2일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르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사장은 NZZ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자체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1천대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생산했다"이라며 라인메탈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KMW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이자 오도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KMW와 라인메탈은 협력사이자 경쟁사다. 레오파르트2는 KMW에 의해 개발됐지만, 라인메탈은 대포와 포탄, 사격지휘 장치, 명령제어 시스템을 장착한다.

다만, 라인메탈은 웹사이트에 "KMW의 레오파르트2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전차로,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확산된 무기체계"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스페인이 지원한 레오파르트2 전차 6대는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독일이 지원한 레오파르트2 A6 전차 18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레오파르트2 전차는 첨단 방어 시스템과 120㎜ 대포 등을 갖춘 중무장 전차로,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주력 전차로 보급돼있다.

특히 첫 한 발에 적진을 제압하는 강력한 화력 덕택에 러시아 전차보다는 우위에 있다. 다만, 복잡한 체계에도 집중적으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도전이 될 수 있다. 독일은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이웃한 폴란드에 레오파르트2 전차 보수를 위한 허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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