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분기 GDP 0.3% 성장, 수출 부진 굴레 벗을 대책 시급

한국 경제에 저성장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저조하지만 시장의 예상과 달리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막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실내 마스크 해제로 민간 소비가 살아난 덕분이다.

하지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비투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나 쪼그라들었다. 수출 부진도 여전히 심각하다. 7개월 내리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적자도 13개월 연속이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순수출이 성장률을 0.1%포인트나 까먹었을 정도다. 반도체 불황과 대중국 수출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와 대중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29.6%나 줄었다. 전체 감소율은 12.6%였다.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와 고물가·고금리 둔화로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 한가한 인식이다.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딴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5월 BSI가 93.8로 14개월째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국내외 예측 기관들 사이에서는 올해 1% 성장도 위태롭다는 관측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7월 이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네 차례나 하향 조정해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한은도 다음 달 성장률 전망치 1.6%를 하향 조정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칠 부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에다 세수 격감까지 겹쳐 재정 여력은 바닥난 지 오래다. 들썩이는 물가 탓에 한은이 시중에 돈을 풀기도 어렵다. 대증요법으로는 복합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발등의 불은 날로 악화하는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를 반전시키는 일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무역 금융 확대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반도체와 중국에 치우친 수출 품목과 시장도 서둘러 다변화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배터리, 전기차, 로봇, 바이오,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지원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세제·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한몸처럼 움직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