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위협에 한·미 `확장억제` 별도성명 낸다…"美신뢰 입증할 수 있는 신호"

임재섭 2023. 4. 2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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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성명이 처음으로 발표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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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통신=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성명이 처음으로 발표된다.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통상 회담 후 나오는 공동성명과 다른 별도의 성명이 발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25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성명에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 △현재 차관급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장관급으로 격상 △한국 요청 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명문화 등의 여러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또한 같은날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확장억제가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분명히 이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한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최대한의 능력을 다 해서 북한의 도발 능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한편 이날 미 의회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냈다. 상·하원 의원 15명이 발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안에는 "미국은 정책과 군사 태세로 (한국의) 확장억제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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