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지원, 주권 사안…정상간 우크라 토론 기대"

존 커비 美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브리핑
"한일관계 개선한 尹대통령 지도력에 감사"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추가로 어떤 지원을 할지는 윤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요청하겠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첨단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어떤 국가는 하지 않는데 이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와 그를 뽑은 국민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미국은 존중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분명히 기대하는 것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반드시 정상간 토론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커비 조정관은 "한일 양자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이 양국 뿐 아니라 역내에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조율도,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며 "국빈방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공고히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에 투자한 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IRA나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기타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2021년 이후 500억불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중국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 모두에 대해 한미의 견해는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하는 것이지,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취임 이후 다양한 동맹 관계를 복원·강화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그 중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양국 간 정상 논의를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해 무언가 더 해줄 수 있는지'를 요청하려는 자리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로 불거진 도감청 의혹에는 "비공개 정보가 비승인된 방법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형사 수사 외에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도면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접촉을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사안에 대해 말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에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임을 의사소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일간 국빈 방문은 미래지향적인 것에 초점이 있다"며 "철통같은 70년 동맹을 어떻게 심화하고 폭넓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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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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