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농생명산업 육성’ 등 5대 분야 특례발굴

전북도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농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 특례를 담은 게 핵심이다. 지역 변화를 이끄는 씨앗이자 지역 경제와 도민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 특례를 총 306조로 구성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제정 이후 시군과 전문가, 관계기관과 연합해 전담 조직을 가동해 특례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권한 특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산업 육성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육성 등의 근거가 될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운영과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해제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10만여개 일자리 창출과 생산액 25조 달성을 기대한다.

모빌리티와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 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반 구축’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2040년까지 인구의 10% 유입, 기업 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통해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 감소·관심 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으로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자치권 강화‘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또 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 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뤄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3일에 출범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경제와 도민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안이 향후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