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하게 식은 수출·투자…외환위기 초입 상황 닮았다 [사설]

한국은행의 어제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 국면에 진입 중이라는 걱정을 키웠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998~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대표적이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부문인 수출의 1분기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추락했다. 작년 2~4분기(-1.0%포인트, -1.8%포인트, -0.5%포인트)에 이어 수출이 성장률을 갉아먹는 이례적이고 당혹스러운 상황의 지속이다.

다행히 1분기 성장률이 0.3%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추락은 면했다. 하지만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소비 증가 덕분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반감된다. 경제가 고도화할수록 소비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내수시장이 좁은 한국은 수출 없이는 안정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4년 만의 최저인 -4.0%로 추락한 것도 우려를 더한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때도 위기 직전인 1997년 9월부터 줄기 시작해 10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그밖에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경기지표를 꼽자면 끝이 없다. 13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중이 8%대로 높아져 1996년(7.4%) 수준을 웃돈다.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로 치달으며 환율도 1300원대로 치솟았고, 삼성전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에 들어갔다. 물론 외환위기 때와 다른 점도 적지 않다. 당시는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줄줄이 적자전환했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환율 상승 역시 글로벌 요인에 의한 것으로 유동성 위험이나 신용위기로 보기 어렵다.

그래도 걱정을 놓을 수는 없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7년 3.2%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2.9%까지 추락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주력 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새 성장동력 싸움에선 중국, 대만에도 밀리고 있다. 성장 특효약인 민간 경제자유도 제고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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