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지원, 주권 사안…한미정상 간 토론 있을 것”

커비 조정관, 한국기자단과 질의응답
“한미 경제안보 협력에 ‘반도체 관련 투자 조율’도 포함”
도·감청 논란에 “관련국에 정보 계속 제공할 것”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은 각국의 주권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요청하겠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이 인도주의적 지원, 비살상 무기 관련 어떤 능력을 제공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각각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저희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살상무기를 지원한 국가도 있고, 그러지 않은 국가도 있다”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 그렇게 지도자를 뽑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저희 미국은 존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럼에도 저희가 분명 기대하는 것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우크라 전쟁’이 양국 정상들 간에 분명히 토론이 된다는 점”이라며 “다만 얼마나 더, 얼마나 덜 지원할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한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된 백악관 입장을 묻자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는 함께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며 “국가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안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첨단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저희의 협력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물론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미국에 투자한 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IRA나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기타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2021년 이후 500억불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양한 우방과 동맹국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공급망의 회복력 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우방과 함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커비 조정관은 미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에 대해선 “비공개 정보가 비승인된 방법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형사 수사 외에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도면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접촉을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사안에 대해 말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에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임을 의사소통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