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분기 역성장 가까스로 피했는데 ‘상저하고’에만 기댈 것인가

[서울경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가까스로 역성장을 면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0.3%로 지난해 4분기의 마이너스(-0.4%) 성장에서 일단 벗어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으나 이는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효과여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민간 소비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를 더 늘릴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면서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역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과 밀접한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진으로 전기 대비 4.0%나 줄었고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자동차 덕에 3.8% 늘었으나 수입도 많이 증가해 순수출(수출-수입)은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

문제는 2분기 이후에도 성장세가 높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데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언제 본격화될지 알 수 없어 하반기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부진의 빈자리 일부를 자동차가 메워주고 있지만 한국 브랜드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자동차 산업의 수출 효자 역할이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이 재채기라도 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릴 정도로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상저하고(上低下高)’는 희망 사항일 뿐 ‘상저하저(上低下低)’를 전제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우리 기업들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교한 경제 안보 외교를 펼치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지원으로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 추가 인하와 노동 유연성 강화 등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