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한미 인태전략 입장차 없어…中과 분쟁 아닌 전략적 경쟁"

기사내용 요약
커비, 尹 국빈 방미 기자단 프레스센터서 질의응답
"중국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견해 같다…미중 중요"
"IRA·반도체법 인센티브, 韓 기업들 추가 투자 입장"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주요 행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4.25. yesphoto@newsis.com

[워싱턴=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인태)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국과는 '전략적 경쟁'을 하는 것일 뿐, '분쟁'을 원치는 않는다고도 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순방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다는 분석과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묻자 "가정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며 "인태전략에서 중국에 관해 양국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중국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양국이 갖고 있는 견해는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관계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바라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것이지, 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동맹과 파트너들 간의 네트워크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취임 이후 동맹관계 복원과 강화에 투자를 기울였고, 그중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만남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중국 관련이든, 인태전략이든 한미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과 관련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건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 존 커비 조정관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많고, IRA나 반도체법 등을 통해 이런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다"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기업들이) 2021년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양한 우방, 동맹국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주요 행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4.25. yesphoto@newsis.com

아울러 "팬데믹 때 관련 공급망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체감했다"며 "반도체 공급망 회복에 있어서 우방국들과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규제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틈을 파고들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외신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존 커비 조정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는 지난 기간 국가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안보, 나아가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강화해왔다.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경제적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것도 포함된다"며 "이번주 국빈 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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