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화이트리스트 복귀 관련 "한국 자세, 신중히 파악할 것"

기사내용 요약
"수출관리 관점서 책임있는 판단할 것"

[워싱턴DC=AP/뉴시스]지난 1월 6일(현지시간)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공급망 내 인권, 국제노동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위한 협력각서(MOC)에 체결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2023.04.2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25일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데 대해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데 대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하고 "결론을 먼저 내리지 않고, 일본으로서 수출관리 관점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시킨 데 대해서는 "기존부터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를 한국 측이 인정해 적절하게 재검토한 데 대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5일까지 이틀 간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캐치올 규제의 운용 상황, 폭 넓은 분야에서의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운용상황에 대해 더욱 그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캐치올(catch-all) 규제는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별도로 한일 정책대화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한국의 리스트 규제·캐치올 규제 운용상황 및 그 실효성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의견교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고 했다. "양 측은 이번 대화에서 다룬 점을 포함해 서로 수출관리 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정책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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