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동맹”…‘확장억제’ 별도 문건에 담는다

조태흠 2023. 4. 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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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결과가 나올 거란 예고로 풀이되는데, 그만큼의 숙제 또한 안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방문 첫날 재미동포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국빈 방미 의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확장억제, 인적 교류에서 구체적·실질적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동맹'의 결과물은 북한 핵 위협 시 미국이 핵 자산 등을 제공해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넘어, 핵 계획·실행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장관급 확장억제 상설협의체 신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우리는 (발표될) 성명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의 신뢰성을 확인할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할 거란 전망도 일부 나오지만,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명시하는 정도에서 수위를 관리했습니다.

한국에 핵 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한미 모두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해선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북한에 영향력을 갖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필요하다는 건 숙제입니다.

한미 확장억제가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하나로 확장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확장억제 문건은 현재 최종 조율 중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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