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전국적인 부동산 등기 통일 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전역을 망라하는 부동산 등기 통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매경망(每經網)과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자원자연부 왕광화(王廣華) 부장은 이날 전국자연자원과 부동산 권리확정 등기 공작회의에서 중국 전체를 커버하는 부동산 등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전면 건립하면서 부동산 물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매체는 분산해 있던 걸 통일하고 도시 주택에서 농촌 택지, 부동산에서 천연자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토 공간을 포괄하고 부동산 물권 전부를 망라하는 등기제도가 마련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2014년 중국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당국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공표했지만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중앙정부가 주택시장을 규제하고 지방정부 당국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데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는 필수 불가결하다.

왕광화 부장은 공작회의에서 1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연자원부 자연자원 권리확정 등기국은 부동산등기법이 이미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국가, 성, 시, 현의 4단계 부동산 등기 정보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전국을 포괄하는 부동산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등기 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고정자산세(부동산세)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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