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앞두고 부랴부랴 내놓은 지원책...실효성은?

"3교대 근무·PA 간호사 등도 개선안 마련할 것"
간호법 국회 처리 앞두고 대책 발표 앞당겨
간협·보건노조 "구체적 재원마련 계획 등 빠져"
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시 총파업"

[앵커]

정부가 신규 간호사에 1년간 임상 훈련을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처리를 이틀 앞두고 간호업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인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지원대책의 핵심은 간호사를 더 뽑고, 덜 그만두게 해서 간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당분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학사편입 기간을 1년 줄여 신규 간호사를 충원하고,

이들이 병원에 배치되면 1년간 임상 훈련을 통해 현장 적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신규 간호사의 17.9%가 1년 안에 조기 퇴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가 입사한 후에 1년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를 1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병원들이 간호사를 더 많이 배치하면 각종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교대 등 불규칙한 근무를 다양한 시간대를 선택해 규칙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됐던 진료보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현 정부 첫 간호인력 대책을 마련했는데, 간호법 처리를 앞두고 발표를 앞당겼습니다.

[임강섭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 간호법안에 대한 일련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발표를 서두르면서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 등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연가투쟁에 나서는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곽지연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4월 27일 국회 통과 시 총파업을 통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밝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등과 대화하며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그래픽 : 박유동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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