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북특별법' 전면 개정 착수..."정부와 사전 협의는 필수"

김민성 2023. 4. 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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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법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아 전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름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에 그치지 않게 정부와의 협업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대적으로 손을 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밑그림만 그려진 상태인 지금의 법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핵심 작업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김관영 /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1,173개의 특례를 담았습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생명산업 육성 등의 5개 분야를 설정하고….]

이번 개정안을 관통하는 키워드 '생명경제'

농업과 문화관광에 더해 전북의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되는 탄소·수소 등 그린에너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경제 기반을 닦기 위한 더 많은 자치권 확보는 개정안의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40년까지 현재 176만 전북 인구의 10% 신규 유입과 기업 천900개 유치, 일자리 15만 개 창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개정안에서 제시한 특례 천여 개를 얼마나 살려서 최종적으로 법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전북에 앞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원도의 경우,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속 빈 강정'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영 / 전라북도지사 : 강원도가 부처 협의를 하지 않고 의원 발의를 먼저 했어요. (전라북도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된 부처 간 협의, 이것을 촉진하겠다는 것이고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여덟 달.

이름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분주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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