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檢, 송영길 귀국 직후 출국금지...향후 수사 대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고발도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의자로 지금 전환이 된 이런 상태고요.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는데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 내가 선제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검찰은 부르면 나와라. 이런 입장이에요.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서 조사받고 싶다, 이럴 때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기찬]

거의 없죠. 이전에 한번 안희정 지사인가요,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 상태는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 과연 수사할 상황이 되느냐는 검찰의 준비 상황을 보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그게 진술이든 아니면 물적 증거든.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있는 분들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질문지가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검찰의 그런 수사 상황의 미비점을 송영길 대표가 아시는 거고. 그걸 떠나서 일단 정치적인 메시지. 그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하는 거죠. 나는 준비가 다 됐다, 떳떳하다, 이런 메시지를 당원들께 드리는 것 같은데 저것은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에 불과하고 수사 절차는 검찰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단호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피하시다가 어제부터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김현아 의원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박순자 의원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반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김현아, 박순자. 이게 다 뇌물, 공천헌금, 뇌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만 똥 묻은 거 아니다, 저쪽도 똥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일종의 누가 보기에는 물타기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원하는 건 어쨌든 그거는 그 건이고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후속 조치, 그리고 그게 정치개혁, 정당개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바라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발언이나 김현아는, 박순자는 이거는 사실 대변인이 얘기할 정도 수준인데 다만 이것에 대한 당내의 곤란한 기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과감한 조치를 어디에서 누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좀 합의를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들이 아직 정확하게 검찰에서 누구를 소환조사할지 아직 모르지만 얘기가 나오는 것은 20명이다, 최대 70명이다. 그러면 20명, 70명을 다 출당조치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당이 결정을 하기에는 칼자루를 지금 검찰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앵커]

일단 그 녹취록에 목소리가 나온두 분은 있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는 최소한 당장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징계는 아니더라도 탈당 권유 이런 것들은 최소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비명계에서는 그러면 또 내로남불 아니냐, 이재명은 아니냐. 이재명 대표로서도 움직이기 되게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것이 다른 사건은 외부하고 연관돼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만으로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당내에서 이뤄진 사건이잖아요. 특히나 여러 의원들께 돈봉투가 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말씀에 따르더라도 이번 일은 내가 책임이 있다. 그럼 이번 일이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거고, 돈봉투가 왔다갔다한 사정만은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돈봉투가 왔다갔다했으면 간 측의 인사는 다 당내 인사일 거고, 그러면 당에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밝힐 수 없다라고. 그럼 의원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사전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보호한다는 것인지 이런 국민적 시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상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신 분이 이실직고하실 분도 계실 거고 숨기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검찰 수사하고 대비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부담은 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실직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김준일]

당내 진상조사 그리고 이를테면 진실고백운동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고승덕 의원이 그때 2008년 전당대회 때 돈 3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박희태 의원이 인출한 돈이 1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은 고승덕한테 갔다 확인이 되고 1억 8700만 원은 어디다 썼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어디다 썼겠죠. 상당수가 의원들한테 갔겠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얘기 안 했으니까 이쪽이 얘기 안 한다 이런 류의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내가 고백을 하면 바로 의원직 상실형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이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진상조사도 어렵고 사실은.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했는데 갑자기 검찰 소환조사해서 증언이라도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못 믿죠. 의원들 어떻게 믿습니까? 돈을 받았다고 누가 믿습니까?

이거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상조사의 실효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예전에 2012년도에는 받은 사람이 나 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꼼짝없는 거죠,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이 밝히기 굉장히 어려워요. 돈의 중간 유통 경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중간에 살짝 만약 말만 바뀐다 그러면 어느 곳으로 돈이 갔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녹취록에 명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나 안 받았어라고 하고 진실공방이 있게 되면 검찰 수사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알고 계신 거고요. 민주당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 대응인 것이지 정치적 대응 차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돈봉투 의혹을 어떻게 수습하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대의원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긴다, 대의원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제도 없어진 것은 맞는데 오늘 폐지하자. 청원게시판에 오늘까지 2만 5000명 정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준일]

일단은 대의원제가 과거에 좀 오래된 정치의 유산인 것도 맞는데 민주당의 특수성은 있어요, 대의원제도가. 뭐냐 하면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앙집권형 정당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의 어떤 단일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민주당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역연합 아니면 계파연합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들의 계파들이 각자 어느 정도 분리하지 않고 세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대의원제도가 있었던 거 하나 또 하나는...

[앵커]

이게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 기표하던 시절에 직접 기표장에 못 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당원들을 대신해 간다 이런 취지가 있던 이런 제도였던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특정 지역에서 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강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대의원 숫자를 이렇게 영남이나 대구 경북이나 유지를 함으로써 당원이 적더라도 이들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대 이런 정통이 있었거든요. 저도 다만 대의원제도를 없애야 되면 없애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심 100%로 하니까 또 국민의힘은 지금 전광훈하고 가까워졌네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지금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표 정도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100표가...

[앵커]

그 정도나 가치 차이가 나는 거군요.

[김준일]

전에는 100표 정도 되는 걸 줄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이 방식이. 대의원한테 좀 더 표의 대표성을 주더라도 그 비율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앵커]

이 대의원제를 폐지하냐, 마냐를 가지고 친명, 비명 간에 목소리가 갈리기 때문에 계파 간의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봉투 사건의 주범처럼 대의원제도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제도가 있든지간에 돈을 살포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고 대의원제도는 사실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당무를 대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 사람을 대신해서 대의제도 비슷한 거죠. 대의제도 비슷하게 당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건 괜찮은데 누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당대표는 전 당원이 선출하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선출하는 데 있어서 60표 이상의 권리당원의 60배 이상의 표의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거기서 민주주의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명을 다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비명 대 친명 간의 이 제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당내 세력 편도 재편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YTN 윤기찬 (baesy03@ytn.co.kr)

YTN 김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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