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C “‘핵우산 문서’ 발표 예정… 경제안보 협력에 반도체 투자 조율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저희가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차원에서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해 오늘과 내일 사이 양국 정상 간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고 이번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것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상병력 외에 해상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몇 주간 한미 동맹 간 추가적인 연습과 노력이 있었다”며 “북한의 도발을 적절하게 억지하고 대처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엔 70주년 동맹을 축하할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70주년을 기대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멋진 동맹을 심화하고 더 포괄적으로 넓힐 기회여서 철통같은 동맹을 강화해나가는 복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안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문자 그대로 선을 위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전 우리 윤 대통령 취임 후 강화된 (한미) 정상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한다는 뜻도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은) 한일 양국 관계뿐 아니라 역내에서도 개선·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자 관계 강화해나가길 바라는 열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 국가로 (미국은) 매우 존중하고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런 두 나라가) 관계를 개선하는 건 역내에도 좋은 일이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미국에 투자한 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IRA나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공급망의 회복력 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우방과 함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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