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2.0 운영위 무기한 연기… 상반기 뉴스제휴 심사 불투명

당정 '포털 때리기' 이어 법제화 추진
언론사와 아웃링크 갈등 겹악재

새로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출범을 위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활동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향후 회의 계획조차 잡히지 않아 오는 7월로 계획했던 ‘제평위 2.0’ 출범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올해 상반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 진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제평위 사무국은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던 운영위 회의를 다음 일정 없이 미뤘다. 운영위는 제평위가 지적받아온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18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5년 설립한 제평위는 언론 유관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15개 단체의 참여로 운영됐다. 지난 2월 제평위 7기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 3개 단체가 추가로 합류했다. 각 단체를 대표하는 총 18명으로 새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달 두 번째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제평위 한 운영위원은 “2차 회의를 며칠 앞두고 사무국에서 전화가 와서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다. 그럼 그다음 달에 재개하냐고 물으니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난달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으로선 운영위 활동이 한동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제평위 2.0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이 기간 운영위는 한국언론학회가 제평위 의뢰를 받아 지난 2021년 12월 마련한 ‘제평위 개선방안 보고서’의 구체적인 실행안과 일정을 확정해야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 진행 여부도 운영위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간 제평위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1차례)을 제외하면, 매년 2차례씩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진행했다. 상반기 접수는 보통 5월 초순부터였는데, 올해는 심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아 상반기는 미시행으로 볼 수 있다.

운영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배경엔 여러 상황이 얽혀있다. 먼저 한 달 사이 본격화한 정부 여당의 포털, 특히 네이버 때리기다. 지난달 28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발언이 시작이었다. 이날 이 총장은 “네이버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라며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후 박성중,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네이버 등 포털을 겨냥해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에선 제평위 역할의 기구를 법제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을 심의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곧 2기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등 포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기구도 연달아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3개월간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들여다본다. 같은 날 활동을 시작한 국무총리 직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정책의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내부의 문제도 정상적인 운영위 활동에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제평위 사무국 업무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관여하지만, 포털뉴스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달 도입한다고 밝혔던 뉴스 아웃링크 시범운영을 언론사들의 반발로 잠정 연기했고, 최근 새로 마련한 뉴스제휴약관도 언론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수정하기로 한 상태다.

포털 상황에 밝은 언론계 한 관계자는 “전년 대비 네이버 뉴스 트래픽이 가파르게 떨어졌고 네이버 전체 트래픽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네이버로선 (당장 제평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뉴스를 유지하면서 얻는 실익과 리스크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이버가 뉴스를 포기한다면’이라는 가정이 가시적인 시점에 현실이 될 가능성도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