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세사기 국가보상? 野, 시장 망치고 정의로운 척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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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라며 "당사라도 팔아 보태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은 역겹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제비 다리 부러트린 놀부도 벌을 받았다. 주거 사다리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할까?"라며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시라. 임대차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했다.

야권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고 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