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與 "야당의 검은 거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 처리 원칙을 고수했던 정의당이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탄 건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야당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두 법안이 계속 머물러 있자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저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다, 제가 그동안 드린 협의와 시간 자체를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거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되는 특검법안은 두 개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등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리는 게 핵심입니다.

재적 의원 3/5, 180명 이상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뒤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장 240일, 8개월가량 시간이 걸리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 일단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태세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의 지렛대 역할 할거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현직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쌍특검'을 정략적으로 들고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양 특검을 추진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쌍특검'의 법사위 내 처리를 요구한 정의당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보고 역공을 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정의당에서 지금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과의)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 하는 데 민주당이 협조하는 대신, 정의당은 '쌍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화살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 현장의 평화, 그리고 합법적인 노사 관계의 틀을 만들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가 충분하므로 (본회의 직회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쌍특검'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촬영기자;김정원 진형욱

영상편집;고창영

그래픽;우희석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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