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에 “韓 자세 신중히 파악”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25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이틀 간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책대화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책대화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한국의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의 운용 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더욱 깊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의견교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며 “양측은 앞으로도 이번 대화에서 논의한 점을 포함해 양측의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정책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