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 공식화한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 지켰을까

25일 오전 6시(현지시간) 공개된 조 바이든 대통령 공식 출마 영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꺾은 뒤 그를 대신해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뒤 2년 3개여월이 지난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뱉은 말을 지켰을까. AF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오전 6시(현지시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시점에 평가를 내놨다.

먼저 국내 정치다.

2020년 바이든 캠프의 주요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는 “정치 분열을 극복해 국가를 치유하겠다”는 것이었다. AFP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 이후 지난 2년 3개월 간 거대 양당으로 양극화된 미 의회 구조에서 초당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8월 대선 당시 내세운 주요 경제정책 공약이었던 ‘더나은재건법’(BBB, 기후변화 및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조정법안)을 1년가량 논의해 3조 5000억달러 규모였던 예산을 축소하고 법의 범위를 수정해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7400억 달러(약 910조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담은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449억달러(59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 예산안,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주도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결혼존중법 등의 법안을 합의해 근소한 표 차로 통과시켰다.

바이든 행정부 2년에 대한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진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당초 민주당의 참패가 점쳐졌으나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수성하는 예상밖의 결과를 거뒀다. 전통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약세를 보여왔던 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리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재선 도전 가도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에도 균열이 생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유가 두 배 상승, 40년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 등 혼란에 빠진 미국 경제 상황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9개월 연속 5.0%대로 둔화됐고, 실업률은 3.5%에 불과하다.

백악관은 인프라, 기후변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경제 부흥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새로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실질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다.

다음은 국제정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미국이 돌아왔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수하던 고립주의 전략으로 인해 망가진 동맹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면 외교를 늘리고 유럽국과의 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위한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했지만 미군 철군으로 인한 탈레반의 장악은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입지를 손상시켰다.

호주 정부는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500억 달러(약 45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총사업비용이 900억 달러(약 81조원)로 불어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호주는 이어 미국, 영국과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하면서 프랑스 대신 양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계약을 파기했다.

패권 경쟁국인 중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험난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통합했다는평가를 받는다.

백악관에서의 취임 첫 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다시 비준했다. 2030년 말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줄이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과시켜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당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합의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약속이 담겼다.

다만 기후 변화에 회의적인 공화당원들이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받은 아프리계 미국인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최초의 흑인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와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을 임명했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종신직인 연방 판사 100명을 임명했고, 이중 절반 가까이가 소수자 혹은 여성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적할 수 없는 ‘유령 총기’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총기 사용 시 위험한 사람들의 총기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대량 총격 사건에 자주 사용되는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에도 총기 난사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중남미 이민자의 사전 허가 없는 입국을 제한하는 타이틀 42를 중단하려 했으나 연방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염병 유입을 차단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십년 전 제정됐으나 사문화된 법안인 ‘타이틀 42’를 발동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아이티 등에서 넘어오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막았다.

2022년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이민자 수가 160만 명을 넘어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 접경지에 있는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시우다드후아레스 이민자 구금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이민자 40여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타이틀42를 중단한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지 악시오스는 이달초 “다음달 타이틀42의 종료여부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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