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통과시 거부권 건의…野, ‘쌍특검’ 패스트트랙 합의

이지윤 2023. 4. 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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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야권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같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야당의 간호법 상정 요구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 13일 본회의 :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약속했던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간호법 통과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국민 대다수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원합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단체들과 절충안을 협의 중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방식이 그런 대처 방식이 좀 없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던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의당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이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저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다. 그동안 드린 협의와 이런 시간 자체를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거다."]

국민의힘은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말고 퇴장하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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