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16.3→5명…간호인력 확 늘린다

[앵커]

간호사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또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모레(27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의 숙원이지만, 의사협회 등은 반대합니다.

쟁점은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구절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선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면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을 만드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정부는 간호법을 따로 만드는 데 부정적이지만 간호사 처우가 나아져야 한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안으로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송락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 간호사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7년차 종합병원 간호사/음성변조 : "코로나 걸렸어도 이제 식당 내려가지 말고 밥 먹지 말고 그냥 나왔던 근무표대로 일을 해라. 음압방(병실)에 코로나 환자가 있거든요. '그냥 네가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런 인력 부족은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19년차 종합병원 간호사/음성변조 : "저희 병원도 (간호사) 1명당 16명 볼 때도 있고 20명 볼 때도 있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하다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내가 손길이 닿지 않아서 (환자가) 죽는 걸 눈 앞에서 보는 거거든요."]

현재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한 명 당 환자는 약 16명, 미국, 일본의 두 배가 넘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등으로 인해 이직률도 높습니다.

정부는 간호사 한 명이 보는 환자를 5명이 되도록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분야에 대해선 간호사를 최소 몇명 배치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 강도를 낮추고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간호사를 많이 뽑는 병원에 지원금을 주고, 채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려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3교대 위주로 돌아가는 근무 형태를 다양화해 업무 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임상간호 교수제도 신설됩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언제까지 몇 명 늘릴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빠져 있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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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