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약 평가 거부 논란 확산…사실은?

[KBS 대전] [앵커]

최근 대전시가 전국 시도 공약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매니페스토본부에 공식 항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평가 방식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전시만 세부정보 공개와 보완을 거부했다고 맞섰는데요.

무엇이 사실일까요?

성용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약 평가 결과입니다.

충남 등 5곳을 최우수로 발표하면서 대전시만 유일하게 최하위인 D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전시는 평가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D등급으로 발표돼 오명을 썼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①"평가 불참 통보" vs "대전시만 거부"

이번 평가에 불참을 통보하고 자료 보완을 거부한 건 대전시뿐입니다.

과거, 평가에서 제외된 사례는 단체장이 공석이거나 보궐선거로 바뀐 경우뿐이었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제외할 경우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의사와 관계없이 평가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②"부패한 시민단체 관행" vs "요청받고 위탁 운영"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 관련 사업비를 받아왔다며 부패한 관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35개 평가 지표 중 34개 부문은 홈페이지 등 자료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평가단 활동이 필요한 '주민 참여 평가단의 민주성' 부문과 관련해 시도의 요청에 따라 평가단을 대신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탁운영비 천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③"평가 공개 고무줄" vs "줄 세우기 방지"

대전시는 평가 공개 범위가 일관성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2016년 전체가 공개됐지만 2018년은 SA등급과 불통, 2019년은 SA부터 A등급, 올해는 SA와 D등급 공개 등으로 달랐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평가 초기 상위 지자체를 순서대로 공개했지만 줄 세우기가 될 수 있어 상위 등급 공개로 바꿨고, 이번에는 대전시가 유일하게 자료 보완을 거부해 D등급으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④대전시 공약 규모와 실천 상황은?

민선 8기 대전시의 공약 사업비는 55조 원으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크고 민선 7기의 13배에 달합니다.

대전시는 매니페스토 평가를 거부한 대신 시 홈페이지에 공약 실천 상황을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추진 계획에 머물러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는 국비 확보 공약이 많아 실천 상황과 재원 조달 계획을 게시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