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활용한 가뭄대책에 시민사회 “정치적 악용” 반발

4·25 생명의강 선언대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4·25 생명의 강 3000인 선언대회’에서 4대강 보 철거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자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25 생명의 강 3000인 선언대회’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보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대한하천학회 등 학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 사회 각계의 시민들이 모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수량의 일부를 장흥 댐이 부담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주암댐 여유 수량을 여수 산단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경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남부 지역 가뭄은 수요 관리와 광주 시민의 노력으로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기상학적 가뭄을 사회가 해소했는데, 대통령이 보를 활용하라고 말하며 ‘정치적 가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물관리 기본법에는 유역의 물관리와 관련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하고, 환경부 장관이 호응한 상황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부당한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