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 수출 전면금지’ G7 제재안 무산 위기... 日·EU, 美 제안에 반대

22일 일본 미야자키에 모인 주요 7국(G7) 농림부 장관/EPA 연합뉴스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진되던 대(對)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앞서 지난 21일 블룸버그와 교도통신 등 일부 외신은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전면금지하는 초강력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국들도 보도 내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초강력 대러 제재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지만, 실제로는 삐걱대고 있다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미국은 G7이 기존에 해오던 부문별 제재를 의료품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한 전면적 수출 금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 대표와 유럽연합(EU) 대표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서 미국 제안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G7 중 3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이 가입해 있는 EU는 그동안 G7 회의에서 의제 설정 등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핵심 파트너다.

EU가 대러 전면 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것은 회원 27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로 하는 EU의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이다. EU는 지난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당시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 밀려 예외를 허용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EU는 이보다 한층 강력한 대러 전면 수출 금지 제재를 논의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기존 제재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려 하지만 새로운 제재에 대한 선택권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