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장·반장뿐 아니라 경로당에도 계도지 뿌린다

강원 영월군, 지난해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해 계도지 지급 근거 마련
올해부터 경로당에도 지급…이반장(통반장) 감소 추세에도 계도지 예산 유지·확장하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이장(통장)·반장이 보는 신문의 구독료를 지자체가 대신 납부하는 계도지 관행의 다른 형태가 나타났다. 이·반장뿐 아니라 경로당에도 계도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장(통장)과 반장 수가 줄고 있고 사실상 이미 반장이 없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계도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도지를 경로당에도 지급하면서 계도지 예산을 유지·확장하는 모양새다.

계도지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부 시책을 국민에게 하달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소유 서울신문을 지급한 관언유착의 한 형태다. 2000년대 전국에서 계도지 폐지 운동이 있었지만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와 원주시를 제외한 강원 지역 16개 시군에는 계도지 예산 집행이 유지되고 있다.

▲ 관언유착으로 비판받는 이반장 신문구독료 대납 관행인 계도지가 변형돼 이제 경로당에도 계도지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나타났다. 사진=pixabay

강원 영월군의 지난해·올해 예산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계도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영월군은 올해 이·반장들에게 지역신문(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2억520만원(950부)을 배정했고, 경로당에는 지역신문 구독 명목으로 3931만2000원(총 182부)을 배정했다. 이에 지난해 계도지로 총 1000부를 배정하던 것보다 132부 증가해 올해 계도지 예산은 총 2억4451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억2000만원보다 2500만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영월군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경로당 지급은 지난해 조례가 생겨 올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각종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 계도지를 포함한 것이다.

영월군은 지난 2021년 10월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홍보용 신문 구독' 즉 계도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 4조(경로당 지원)에 '홍보용 신문 구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 7항을 지난해 4월8일자로 신설했다.

▲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지난 3월18일 영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영월군청 여성가족과장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 경로당에 군정 홍보용 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법 24조에 의거한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할 지역 봉사지도원에 대한 위촉·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 영월군의원이 경로당 봉사지도원 활동비에 대해 군청 측에 질의를 했고, 홍보용 신문 구독(계도지) 관련해서 질의한 의원은 없었다.

한편 영월군은 올해 서울신문 20부(연 480만원)를 계도지 예산으로 배정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서울신문을 계도지로 구독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관련기사 : 강원도엔 원주시만 OOO가 없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